천사의 얼굴로 오는 악마도 있다.

천사의  얼굴로 오는 악마도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 행위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는 화려한 미사

여구와 말의 성찬을 동반한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들은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공약으로 국민

들을 현혹시키고 어느 쪽이 숫까마귀이고 어느 쪽이 암까마귀인지 모를 화려한 변신술로 일단 당선되

고 보는 것이 지상목표일 뿐이다.

나라야 망하건 말건 금배지를 달기위해 지지세력들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해야 한다.

금배지들에게는 지지세력의 안티야말로 꿈에도 소스라치는 낙선의 지름길...필봉을 들고 도하 언론들

처럼 하나마나한 양비론으로 에둘러가지는 않겠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미봉책에 그쳐 안 그래도 짐이 무거운 미래세대, 청년세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

어주지 못한 것도 규정하자면 개혁, 혁신을 독점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야당의 알박기에 집권여당이 끌

려다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밀실에서 합의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난동국회, 몸싸움 국회를 개선하고자 여야 합의해 시행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드러나 다수결의 원칙이

효용성을 잃어버린 기형적인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야당의 알박기에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행정부를 선진화법처럼 올스톱 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끼워 넣는 꼼수를 걸림돌로 진

도가 안 나가니,  실적이 필요한 자기 정치를 위해 유 원내대표가 합의해준 것.

이는  유의 철학도 아니고 박의 독선도 아닌 그것이 결국 이번 유승민 파동의 실체이자 그를 아웃시킨

원인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야당은 문재인의 차기대선 집권을 목표로 거대한 공무원세력의 여당 지지를 자

신들의 지지세력화로 이끌기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국사를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

의 주장에 영합해 붙어 먹어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대한 역풍이 불어야 정

상이다. 이처럼 기득권 중의 갑기득권인 공무원들의 이해를 대변한 야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개혁인지

개 혓바닥인지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지는 지켜 볼일이다 .

더 희극적인 것은 이 명백한 사안만이라도 정작 자신들의 어깨에 짐을 덜어내기 위해 애쓰는 집권 여당

입장을 사안별로나마 지지하기 보다, 공무원 단체와 손잡는 꼼수로 개혁을 유야무야 해버린 야당에  춘

향이 굳센 정절 변치않는다는 무한 아량의 태도를 젊은 층들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기득권 세력의 몸통이라면 야당 또한 결국 공무원 단체의 이익에 봉사한 것이 드러난 또 다른 형

태의 기득권 세력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감아주는 건지 관성대로다.

민노총 앞의, ‘형님, 삼촌들 우리도 취업 좀 하자’는 일부 청년단체의 피켓 시위에도 대다수 청년세대는

우이독경에 마이동풍, 침묵수행 중이다. 다만 일부 공시를 꿈꾸고 있는 미취업 청년층의 이해관계는 이

해가 안 가는 바 아니지만 말이다.

대다수 청년세대는 이미 진영논리에 철저히 경사 된 관계로 자신의 지지세력의 현란한 논리전개에 따라

가자는 대로 줄래 줄래 따라갈 뿐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헛발질 때마다 카드섹션처럼 등장하는 야당의

물 만난 고기 같은 공세도 한몫한다 하지만 천사의 얼굴로 오는 악마도 있고 악마의 얼굴로 오는 천사의

있는 법, 결국 3대 개혁 가운데 목소리만 드높였던 공무원 연금개혁이 유야무야 되었고 현 정부가 절치

부심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거대한 노동집단의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는 야당이 쉽사리 자신들의 표밭이

자 진지를 덜컥 내주며 동의해 줄 리 만무하다.

항복 선언이나 진배 없거늘.

아마 이번에는 책임을 지고 여당 원내대표가 물러난 마당에 국회법 개정안 같은 꼼수의 패키지 끼워넣

기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니 틀림없이 치졸한 마찰음이 오래갈 것이다. 아마 여기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을 개혁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물 건너가게 했고 소통하자며 그들의 입김으로 물타기 해 버린 방식이 또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차일피일 금쪽같은 시간만 흘려보내다 노동개혁도 하나 마나 한, 무늬만 개혁

으로 미봉해 버릴 것이 뻔하다.

이 과정에 한노총, 민노총은 깃발을 높이 들고 총파업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 것이며 안그래도 정권

후반기 힘이 부치는 정부는 야당과 한노총, 민노총의 공세에 적당한 지점에서 굴복하는 시나리오가 기다

리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쌈박질에 지친, 국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할 다수국민들은 여야가 똑같다

고 혐오하며 열중쉬어하고 있으니 동력이 실릴 리가 만무하다.

이름하여 복통 증후군에 시달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지세력의 표심을 등에 업은 야당의 알박기다.

소경 제 죽사발의 죽을 누가 떠가는 지 모르는 격이다.

기성세대들이야 10~20년이면 은퇴하거나 지구 상에서 밀려날  연극의 4막 4장의 퇴역들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언젠간 싫으나 좋으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세대들이 이런 반개혁적 알박기에 노여워하지

않고 무비판적, 수동적, 방관적이라면 물려받게 될 유산은 천문학적인 빚과 빈 솥단지뿐. 진영논리로

흐려진 눈을 씻고 지금 누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애쓰고, 누가 은근히 개혁을 태클 걸고 가로막는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한숨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류윤모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