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맞는 도시개발모델 구축해 경쟁력 높여야""

이채익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주최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 및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월 27일(금)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박영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서동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안수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새누리당 남구갑 소속 시·구의원, 당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또한 이날 행사는 이채익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에 이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 및 해법’에 관한 2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채익 의원은 개회인사를 통해 울산광역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지금은 열악한 주거환경,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 등 도시기능을 약화시키는 도시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관내 곳곳에 건물의 노후화와 함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채익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도시의 구조적 문제점을 원점에서 진단하고 올바른 도시정책방향을 수립해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은 울산광역시도서울시의 경우처럼 ‘공공관리제도’ 및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해 시민과 공공 간의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커뮤니티 및 주거를 보호하면서 지역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조기혁 유니스트 교수는 쇠퇴도시는 원주민들의 낮은 재정착율, 도시인구감소,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해 원주민들의 정주권 확보와 주거안정의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도시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변세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린업시스템과 같은 정보지원시스템이 국내 주택재개발 정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클린업시스템에서 보다 진화된 ‘주거지 재생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개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을 높일 수 있다며 울산광역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광국 동명대학교 교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모델이 절실하다며, 울산의 경우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 또는 에너지절감기술을 갖춘 공동주택사업체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복 동의대 교수는 도심지내 방치된 폐공가를 정비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추진해 서민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상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도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의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신재억 울산대 교수가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고,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과 조기혁 UNIST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패널로는 김상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변세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광국 동명대 교수, 윤상복 동의대 교수가 참석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