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구에서 열려

전국 시.도지사는 10월 11일 대구 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분 6,639억원 중 4,351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지방정부 의견반영 없이 결정하였던 무상보육확대 결정 과정 및 재정부담의 지방전가라는 문제점이 매우 크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편적 복지이므로 '13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은 전액국비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약요구를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담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축,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역할강화, 대통령,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을 요구하였다.

둘째, 지방분권과제 제도적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 -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 폐지,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세 비율의 대폭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경감
포괄보조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분권교부세 국가사업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