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비, 277억 7천 8백만원 환수되지 않아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기관에서 유용 및 횡령 등 부정사용으로 사용된 정부의 R/D 사업비가 836억 4천 4백만원에 달하고, 그 가운데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277억 7천 8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기관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 약 836억 4천 4백만원 중 558억 6천 6백만원만 환수 되었고,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277억 7천 8백만원(390개 사업)에 달하는 등 연구비 유용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3개 기관들 중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할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가장 많았다. 유용된 연구비 약 443억 3천 9백만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158억 4천 9백만원(209개 사업)에 이른다. 그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유용된 연구비 약 247억 2천 4백만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61억 4천 3백만원(64개 사업)에 달했으며,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유용된 사업비 약 145억 8천 2백만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57억 8천 7백만원(117개 사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기관의 유용된 사업비는 90억 3천 6백만원에 달하며, 미환수된 금액은 모두 71억 7천 8백만원 이르고 부정사용된 과제수는 57건이다.

문제는 환수해야 할 금액 277억 7천 8백만원 중 기업회생 76억원(11건), 법적조치 69억원(24건), 납부유예 54억원(26건) 등 약 200억원이며, 이 금액은 전액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외의 금액은 환수중이거나 납부독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근원적인 문제점을 원점에서 찾아 반드시 미환수된 금액을 환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 국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