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공사현장 방문시찰

6월 16, 2013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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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울산]=강민수 기자/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4일(금) 오전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시찰 했다.

정갑윤 의원은 2012년 11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11일(화) 국회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울산시민의 사법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울산지법 신청사 완공시점에 맞춰 울산에서 발생하는 항소재판과 가정재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었을 때 울산시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울산시민은 항소사건은 물론 소년사건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항소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울산 지방법원 신청사가 완공되면서 울산시민의 권익 향상과 사법 서비스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