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사법신뢰 구축하는 예산편성 요구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중구)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2013년도 대법원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사법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다.

정 의원은 최근 동부지방법원의 막말판사로 인한 사법부 신뢰하락을 지적하며 법정 재판기록을 음성과 영상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회 회의록같이 국민 누구나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서 국내 유일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를 관리·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원행정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변호사의 징계결정이나 사건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의 막말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올해 편성된 ‘법정녹음 저장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의원님이 주문하신 대국민 열람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법조윤리협의회’의 경우 협의회에 사법정책실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변호사 징계보고를 논의하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