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부의장 “아동학대 근절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 부의장은 질의에서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지만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80%가 감옥에 가질 않고,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46.2%로 보통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 21%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아동학대사건의 약 30%가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약식 처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사법기관 등의 처벌인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최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 등이 국민적 공분과 여론에 밀려 피의자를 구속했지만, 대다수 아동학대 사건은 상습적이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는다”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인식대전환이 필요하고 관계당국 간 협력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답변에서 “그 동안 업무관행에서 관대한 면이 있다는 것에 자성을 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