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면담 진행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이하 전국원전동맹)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국회의원을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원전 관련 문제에 누구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원전동맹은 15일 오전 10시 울산 남구 번영로 90 2층에 위치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울산 4개 구를 비롯한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 면담은 울산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이자 울산시장 출신이기도 한 김기현 국회의원이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 맡게 됨에 따라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 국회통과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국원전동맹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대표이자 울산 지역 정치의 수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비롯해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중수소 검출, 공극 발생,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등으로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더 이상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한대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져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원전 관련 사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근 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2일 이상헌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그동안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추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데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을 유발하지 않고 국민들의 추가 조세 부담이 전혀 없는 최적의 법안이므로 정부와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각종 원전 정책에 울산 등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김기현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더 큰 노력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0월 23일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314만명의 국민)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해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