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주주의 어쩔 것인가

이 민주주의 어쩔 것인가

류윤모 논설실장

세기의 인종 학살자, 희대의 전범 히틀러가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도

민주주의 사다리 덕분이었다

민주주의의 옥동자로 각광 받았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국민들은

나치의 화려한 선동에 표를 몰아줬다

결과 히틀러의 야욕은 2차 대전을 발발시켰다

하지만 맹위를 떨치던 기세도 연합군의 공세에 백기 투항,

독일은 전범국으로 전후 막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했다

전후 독일은 오늘날까지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선전 선동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개돼지 몰이하듯

각성되지 않은 우중愚衆들을 현혹하는 표몰이 수단이다

유로존 가입 후 임금 상승, 소비증가로 흥청 망청,

선진국 국민 흉내를 내며 살았던 그리스 국민들도 나라를 거덜낸 책임이

내 탓의 반성이 아니었다

유로존 붕괴를 우려해 도리없이 구제 금융해준 독일을 향해

이자놀이한다고 분노를 표출했으니 적반 하장도 유분수.

우리나라 또한 이같은 타산지석의 교훈에도 아랑곳 없이

표 계산에 급급한 정치권은 천문학적 혈세 퍼붓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안 그래도 앞이 안보이는 미래 세대에게 못난 기성세대들의 등짐 지우기 아닌가

청와대보다 화려한 경북도 신축 청사 등

각 지자체 장들의 전시 행정에 따른 천문학적 부채 또한

임기 끝나면 아무도 추궁하는 이 없다

생각없는 우중愚衆들은 잘해 놨네 하며 도리어 업적으로 치하한다

민주라는 명목 하의 크고 작은 단체의 수장들은 거의가 직선이고

이들은 당선되기 위해 정치권 찜쪄먹는 정치행위에 골몰한다

어중이 떠중이 회원 끌어들이기로 자파 확대에 올인하다보니

본질이 희석돼 질 저하의 정체성마저 의심 받고 있다

크고작은 단체의 장들은 임기 중 자기 파벌 머리수를

대폭 늘려놓아 물타기 해놓는다

온 나라가 사분오열 이전투구의 각축장이다

이들의 칼자루인 상의 권위는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어느 직능 단체나 정말 우수한 업적이나

성과를 낸 개인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엿장수 맘대로 집행부에 붙는 회원에게 돌아간다

또한 정권 교체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점령군 행세를 하며 힘의 균형추가 배타적으로 넘어간다

이같은 현상은 엄정한 법리 해석보다 어디 출신, 이념 성향에 따라

딴판의 재판 결과가 예측되는 헌법재판소 까지 만연해 있다

어느 정권이 나라를 이 꼴로 변질시켜놓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책임 추궁를 해야 한다

선거는 너희가 해도 개표는 우리 마음대로라는 깜깜이 선관위.

선관위에 의해 전자 개표로 집계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유일한 수단인

선거 또한 부정선거 시시비비가 개운치 않다

어차피 인두人頭 수 중심으로 흘러갈

오도된 이 민주주의 어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