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미환급액 130만건, 103억원, 거대 사업자일수록 환급실적 저조

2013년 6월 기준 유료방송의 미환급 건수는 약 130만건이며, 미환급 금액은 1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4개SO사업자와 KT스카이라이프 이용자들이 과·오납한 이용요금이 2013년 6월 기준으로 343억 2012만원이었으며 이 중 103억 4115만원(30.13%)이 아직 미환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건수로는 130만건에 이른다.

미환급금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티브로드(25만 8,537건)였으며, CJ헬로비전(25만 7896건), 현대HCN(18만 792건), ㈜씨앤엠 (13만 6535건), (주)씨앰비 (8만 699건) 등의 순서였다.

특히, 5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기준 5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환급율은 평균을 밑돌고 있다. 5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환급대상은 총 137만 9885건이나, 그 중 환급된 건수는 고작 23.16%인 46만 5426건에 불과했으며 미환급 금액으로는 전체 SO의 미환급금 89억원의 88.6%에 해당하는 79억원에 달했다.

김기현 의원은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미환급액 발생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환급 촉진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미환급액 발생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 거나, 환급절차가 불편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그러나, 문제는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이 있듯이 거대 사업자들이 환급에 더욱 인색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하면서, “유료방송 이용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제대로 환급될 수 있도록 상위 사업자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