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갈망하며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갈망하며

 
(정치)

민의는 정치를 정치답게, 정치 실종을 극복하고 정치를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불신 시대에 양당이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상대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어깃장을 놓는 양극단 세력을 이번 보선에서만은 반드시 배제해 정치 질서를 재편하고 민의를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복지)

여야 막론하고 다수 국민의 뜻이, 복지 확대라는 대세에 부응해 무분별한 공약을 제시해 놓았으니 재원 마련 방안이 머리 무겁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여야가 더 많이 퍼주기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하다. 그러나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남발해 먼 훗날 비양심적인 세대 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 분별 있고 사려 깊은 복지가 요구된다.

(경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놓고 거대 양당이 더 세게 갈 것이냐 또는 현실을 감안해 갈 것이냐를 놓고 경쟁 중이다. 물론 떡볶이, 제과점, 치킨 집까지 잠식해 들어오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을 두드려 패면 국민들이 속이 후련해 하고 표가 될 것이란 계산만 한다면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기업을 옥죄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줄고 해외로 자본이 탈출하는 공동화 현상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과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출은 규제하되 대기업들의 등을 두드려 주고 설득해 투자를 늘려 일자리도 늘리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노조 지도자 출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집권 후 노조 기반인 주 지지층의 기대를 이반하고 기업과 투자를 활성화해 이룩해 낸 성과를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안보)

사실 대북 정책의 정답은 없다. 그렇다고 북이 남쪽을 향해 포사격을 하고 함선을 폭침시켜도 사과 한마디 듣지도 못한 채 다시 퍼주기를 개시 할 것인지 뺨을 때려도 비굴하게 악수하자고 사정사정해야 하는지 나라를 지키다 숨진 장병들과 천안함 유가족들의 감정과 국가적 자존심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로켓을 쏘아 올려도 발사도 파악 못했느니 하며 도리어 우리끼리 책임 공방으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행태를 북은 의도한 대로 되었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대북 정책의 원칙있는 접근은 고수돼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

1000조에 육박하는 시한폭탄 같은 주택 발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가라앉히는 정책이 시급하다. 그러한 정책 수립 과정에 모럴 해저드를 유발하는 혈세 투입은 정교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경제적 충격파가 오기 전에 부기를 가라앉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법치)

성폭력, 살인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상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무줄 잣대, 느슨한 기준 적용 등으로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민생 불안은 극에 달해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은 문제지만 대중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판결도 법치를 훼손한다. 법은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처럼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 법치 확립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인사)

다시는 고소영, 강부자, 지역 편중인사니 학연, 지연이니 하는 말이 돌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인척 문제는 대만의 장졔스 총통이 집권 후 읍참마속의 엄격함으로 측근 발호를 봉쇄했듯, 엄정한 법 집행이 따라야 하리라 본다. 측근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은 새 정권에서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정부패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양형기준의 엄정함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발본색원이 될 것이다. 한편 인사는 만사,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팔도의 유능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대 탕평책이 필요하다.

(금융)

서민들의 푼돈으로 이루어진 저축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불러왔다. 방만한 경영은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가혹할 정도로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구제 금융을 퍼부어 은행을 살려 놓으면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금융 감독을 제대로 하여 늘 현미경을 들이대고 들여다보는 금융 건전성 감시 감독 체계가 상시적으로 가동돼야 할 것이다.

(민의 수렴)

누가 뭐라건 내 갈길 간다는 전 정부의 회전문 인사, 4대강 밀어부치기에 이반한 민심의 반작용으로 어딜 가나 소통, 소통이 유행어가 되어있다. 그러나 국민이 하라는 대로만 나라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정치다우려면 수렴과 설득, 이해를 통한 국론 통합의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통해 추진하는 뚝심도 때론 필요하고 국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원해도 노라고 과단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부가 진정한 책임 정부가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해서 거덜 난 그리스와 곳간 퍼돌리기 10년의 일본이 20년 장기침체를 불러온 배경과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방만한 공약들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고 재원마련- 증세 옵션으로 대국민 설득에 들어가는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대통령보다 국가적 난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대통령, 또 야당과도 대화하는 지역, 세대, 계층을 망라한 대통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기타)

모든 부분의 실패에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돈 퍼붓는 정부 지원은 재고해야 한다. 정치 과잉의 지방자치제, 그 고비용구조의 수술도 필요하고 쉽사리 공무원, 공공의 고용을 늘리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일자리 늘리기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공공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천문학적 부채 증가는 결국 나라 살림의 부담이며 납세자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맡겨 놓았으면 당장 성과 내라고 조급해 하기보다 정책의 효과가 날 때까지 느긋이 기다려 줄 줄 알아야 숙성된 정책이 나오고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다.

샘가에서 숭늉 내놓으란 식으로 각계 각층의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면 어느 유능한 대통령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다. 새로운 시대엔 노.사.민.정 모두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