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울산의 고등교육과 미래성장동력 준비-박일송 울산정책연구소 소장
(上)<울산지역 대학신설 과정과 울산과기대(UNIST)의 역할> (中)<국가 미래성장동력- 세계 에너지산업의 메카 구축> (下)<첨단기술인재 10만 양성을 위한 - 에너지기술대학교 설립>
뉴스울산
울산의 고등교육과 미래성장동력 준비
박 일 송(is78@daum.net)
울산정책연구소 소장
< 게재순서 >
(상)<울산지역 대학신설 과정과 울산과기대(UNIST)의 역할>
(중)<국가 미래성장동력- 세계 에너지산업의 메카 구축>
(하)<첨단기술인재 10만 양성을 위한 - 에너지기술대학교 설립>
(상)<울산지역 대학신설 과정과 울산과기대(UNIST)의 역할>
1. 울산지역 대학신설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31조에는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그리고 제34조에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들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의 문화를 창달하는 방법이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 가능하므로, 교육은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울산지역 대학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1980년대 말부터 대두되었으나 1997년 인구 100만의 도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자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더욱 절박한 염원이 되었다. 당시 매년 약 1만 6천여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은 울산대학교(4년제)와 울산전문대(2-3년제) 2개교 뿐 이었으므로 약4천여 명만 울산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나은 약 7-8천여 명은 부산, 마산, 대구, 서울을 비롯한 경주, 포항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4-5천여 명은 진학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해야 했다.
당시 전국의 365개 대학은 평균적으로 인구 13만 명당 1개교 수준이었고, 인구 140만 명의 광주에 17개교, 141만 명의 대전은 18개교, 35만 명의 경주에 대학이 4개교이었으므로 100만의 울산광역시에 8개 최소한 대학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당시 울산의 중장기발전계획에는 2016년까지 1만 여명의 입학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 7-8개 대학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로서 당시 타 지역 진학 재학생 약3만 명의 학비로 연간 추가 지출되는 금액은 약2천억 원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어려운 가계에서 부담되므로, 대학부족은 울산시민들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조사되어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자료와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서는 당시 교육위원인 필자가 대학설립 시민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타 지역 대학 3-4개교를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울산분교를 유치하는 동시에 울산시립대학과 울산국립대학 신설을 각각 추진하여 최소한 5-6개의 대학을 울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 대학유치 노력
1990년 필자는 자택을 부산에서 울주군 웅촌면으로 옮기고, 1995년부터 소속대학인 부산 전포동소재 춘해대학의 『캠퍼스 이전추진위』를 구성하여 울산이전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춘해대학 김조영 이사장과 당시 김팔용 시의회의장과의 면담협의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캠퍼스이전을 위한 부지 물색작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복잡한 과정과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1998년 5월 울산 웅촌캠퍼스를 착공하고 2000년 3월 대학캠퍼스를 울산으로 이전하여 개교하게 되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당시 초대 심완구 울산시장은 대학설립 및 유치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을 쏟았다. 먼저 중구 동동 소재의 직업학교를 2년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울산기능대학(현 폴리텍대학)으로 신설하기위해 산업자원부-노동부와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시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울주군 청량면 인근에 약 10만평의 대학부지를 잡아놓고 교육부총리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2000년도에 한국기능대학 울산캠퍼스만 설립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 하와이주립대학 울산캠퍼스 설립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필자는 스노다 하와이주립대학교 총장과 관련자들을 서울과 울산, 하와이를 오가며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였다. 그 결과 하와이주립대학 국제언어교육원을 울산가족문화회관 A동에 설치하도록 서면 합의하였다. 울산에서 하와이주립대학 교수강의를 수강하여 미국대학 영어학점을 입학 전에 미리 취득하는 체계이었으며, 이 학점으로 하와이주립대학 10개의 캠퍼스에 울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을 주게 하였다. 해외 첫 캠퍼스인 하와이대학 국제언어교육원은 양산 서창에 있는 영산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위임하였다.
3. 『울산시립대학 및 국립대학설립 범시민추진단』 결성
교육위원으로서 필자는 2001년 10월 이병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김도수 남구의회의장, 변양섭 울주군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장 등 5개 구군의회 의장들과 차례로 면담을 하여 그 7명이 가칭『울산시립대학 및 국립대학 설립 범시민추진단』의 결성을 합의했다. 그 후 울산의 지역구 출신 시당위원장 고 권기술 국회의원을 비롯한 최병국, 윤두환 등 5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의도 의원회관에 모여서 추진단의 이병우 공동대표와 상임의장인 필자가 설립당위성에 대해 설득하였다. 이로서 울산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울산시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시구군 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범시민추진단 조직을 확대구성 하고, 아울러 국회청원을 위한 100만 범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울산시립대학 및 국립대학 설립 범시민추진단』의 설립운동 일환으로 제2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시장공약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통령선거에도 공문을 보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시장으로 박맹우 후보가 당선된 후 울산시에서 범시민추진단에 울산시립대학 및 국립대학 모두를 효율적으로 성공시키는 전략을 제의하였다. 당시는 광역시 승격 직후여서 울산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국립대학설립에 먼저 노력을 집중시키고, 국립대학설립 후에 시립대학을 추진하는 방법이었다. 이를 범시민추진단에서 수용하여 단체명칭도 『울산광역시 국립대학설립 범시민추진단』으로 바꾸고 시구군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군청과 시청까지 긴밀히 협조체재를 구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교육부의 방침으로 국립대 통폐합이 시작되어 타 지역 국립대학의 울산이전 논의가 있었다. 먼저 국립밀양대학, 국립안동대학 등이 조심스럽게 울산이전을 타진했고, 나중에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부경대학과 해양대학이 울산시청에서 캠퍼스이전 브리핑을 하는 등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범시민추진단은 경쟁력이 떨어진 교육폐기물을 울산에 버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항의성명서를 교육부에 보내고, 이전반대-신설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부산시와 부경대학, 해양대학을 항의 방문하여 울산이전반대 탄원서를 접수하고 총장을 면담하면서 산업수도 울산의 특수성에 적합한 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울산국립대학은 신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므로 울산에서 울산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범시민추진단 상임의장 등의 일행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담당자인 박봉흠 정책실장(전 기획예산처장관)과 논의하였고, 나중에 다시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을 면담하여 신설을 분명히 확약 받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4. 시민의지 결집과 국립대학 설립당위성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고하고 교육부의 국립대 신설불가 방침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뜻을 받들게 하려는 의도로 지지부진하던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운동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설립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립추진단은 2003년 5월 중구 동천체육관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은 고교연합 취주악밴드들과 예비역 특전사,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선도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전국언론의 초점을 받았다. 이어 10월에는 시청 대강당에서『울산발전방향과 국립대설립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상희, 고영삼, 김동관, 손은일, 박석철, 박천동, 김수정, 박일송, 이수동 등이 논문을 발표-토론하여 논문집으로 발간, 전국에 배부하므로 명실상부한 울산의 국립대설립 범시민운동이 되었다. 당시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 발표한 대학설립 당위성은 대략 다음의 5가지로 축약되었다.
1.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보장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저렴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울산시민들이 찾아야한다. 울산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4천여 명을 제외한 7-8천여 명이 타 지역에 진학하고 있다. 그 학생 중 서울대, 카이스트 등 우수대학과 특수목적대학에 진학하는 1-2천 명의 학생들을 제외한 5천-6천여 명의 지역고교 졸업생들을 추가로 수용할 시립대학과 국립대학, 사립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
2. 울산의 산업현장 기술인력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해야한다.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니라 산업현장 기술인력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평생교육기회 제공이 시급하다. 21세기는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반감기가 5년이므로, 산업기술자들은 개인능력의 50% 이상을 5년 내에 새로운 기술로 첨단화, 고도화하지 않으면 기술력 실조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도태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를 위해서 무료수준의 평생교육 체계를 전적으로 도맡아 추진할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필요하다.
3. 초중등 교원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울산소재 초중등학교 교원인력은 절대다수가 진주나 부산, 대구 등 경남북 출신이므로 애향심과 지역정주성이 약화되어있다. 초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사범대과정의 교원대학을 신설 울산국립대학교 조직에 두어야한다.
4.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육기관 부재로 인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하락이다. 실제 문화예술 불모지인 울산의 한 단면으로 울산시립의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의 단원 200여 명 중 울산지역대학 출신은 1명뿐이다. 이는 도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주민 삶의 질 하락, 공동체의 정주의식 부족, 경제력의 약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5. 울산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다. 울산의 기존의 노후된 정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 첨단화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 승격에는 10만여 시민의 서명이 있었지만, 국립대 설립에는 당시 결집된 시민들의 노력으로 울산역사상 최대인 60만여 명의 서명을 이루어내었다. 범시민추진단은 이를 5부 복사하여 버스에 나누어 싣고 상경하여 국회에 청원하고, 청와대와 집권당인 우리당(문희상 대표), 한나라당(강재섭 대표), 교육부, 국민고충처리위에 각각 탄원하였다.
5. 울산시민들의 대학설립 목적
교육학에서 대학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한다. 그 첫째가 학문연구 기능이고, 둘째가 인간교육 기능이며, 셋째가 사회봉사 기능이다. 먼저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대학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지방정부, 지역산업체와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기반학습(IBL-Industry Based Learning)으로 전문기술개발과 산업현장 전문기술인력을 교육한다. 지방정부는 시스템 조정 및 통합자로 각각 삼각구조의 한 축을 이루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므로 지역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100%로 보면 대학졸업자들은 평균 18%를 지니고 있어 3-4년간의 추가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자위주의 대학교육을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CO-OP(산학일체형협동교육), ABEEK(공학교육인증), WA(세계공학교육인증원)등을 준비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앞세워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여 헤쳐나간 끝에 울산과학기술대학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므로, 울산 언양 인근에 약 5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캠퍼스를 완성하였고, 본격적인 추진운동시작 10년만인 2009년 3월에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안고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이 개교하였다. 이러한 염원을 이루게 하려고 울산시가 매년 100억 원씩 15년간, 울주군은 매년 50억 원, 연간 150억 원을 UNIST에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은 지역거점 국립대학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이 통폐합되는 와중에 UNIST가 설립되었으므로, 교육부는 대학신설의 명문을 찾으려고 과학기술을 중흥하기 위한 특성화대학으로 정하였고, 입학생 규모도 울산에서 요구한 4천명의 25% 수준인 1천명으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울산지역 대학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 기존 지역대학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입학정원도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이는 것이 기존 대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UNIST는 울산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한 국립종합대학이 아닌 정부가 의도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었으므로, 개교 전부터 UNIST는 울산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UNIST를 최우수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개교 첫해에는 입학정원의 50%선인 499명만을 선발하였고, 개교당시 울산지역대학에서 수용해야 할 타 지역 진학생 6-7천여 명 중 겨우 50여 명의 울산학생이 UNIST에 진학했으며, 4년이 지난 2012년에도 80명 내외다. 따라서 지역 고교졸업생 수용이나 산업현장 인력의 기술첨단화를 도모하는 평생교육기능은 관심 밖으로 되었다.
6. UNIST의 역할과 울산의 지역대학
현재의 UNIST는 당초 울산시민들이 바라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초중등 교원인력을 양성하여 울산에 공급하지 못하고, 무료수준의 평생교육으로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에게 첨단과학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울산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UNIST는 울산사회가 바라던 희망과는 무관하게 국립대 캠퍼스가 울산에 있다는 명분과 자부심만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제는 교육부 산하에서 벗어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대학이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의 책무보다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쪽으로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
출산율 저하로 전국적으로는 고교졸업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울산인구는 120만으로 증가세이고, 울산의 고교졸업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약 1천 명 증가한 1만 7천여 명이며, 2020년에는 1만 8천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승격 이후 폴리텍대학, 춘해보건대학과 UNIST가 추가로 설치되었지만, 2012년도 울산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약4천여 명으로 15년 전과 비슷하다. 고교 졸업생 수도 증가하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도 더 높아졌으므로 타 지역대학 진학생 수도 더 늘어나서, 2012년도에는 약1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타지로 진학하여 대학교육문제는 15년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 마을에 세계적인 석학 여럿이 훌륭한 저택에 살며 최고수준의 연구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보다는 생활비 벌어다가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우리 집을 책임지는 평범한 능력의 부모가 더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다. 이와 같이 세계적 우수대학이 울산에서 매년 1천여 명의 최우수 학생들을 방방곡곡에서 선발하여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중간계층의 수많은 보통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고, 울산의 타 대학들과 경쟁하여 서로를 발전시키는, 울산시민들의 품에서 성장하는 지역대학을 절대다수 울산시민들이 바라고 있다.
7. 울산의 100년 대계 - 고등교육 전략
2013년 2월 초 울산시는 남구 두왕동에 국비와 지방비 1,014억 원을 투입하여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울산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울산과기대, 울산과학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현장중심 멀티캠퍼스를 2016년까지 만들어 산학융합지구를 이루므로 연간 1천 명의 학생을 교육할 것이라 밝혔다.
고등교육에서 이런 컨소시엄 체재는 2-3년짜리 단기 프로젝트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시급하다고 바늘의 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 할 수 없다.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하는 교육의 특성, 그리고 26-65세 성인들의 참여율이 50%를 넘는 선진국 형 평생교육의 체계를 심도깊이 연구, 분석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한다. 이제 백년대계 울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고등교육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현재 울산에 대학이 3-4개 정도 더 설립되어야 매년 타지 진학생 1만여 명 중 5천여 명 정도를 울산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과 인문학과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울산시민들의 정주성이 높아지게 되며,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창달되어 울산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을 걱정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새로운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을 중심으로 부산, 경북, 강원 주민 1,700 여 명이 2012년 3월에『한국에너지기술대학교 설립추진위』를 창립하여 당위성확보와 설립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오일허브가 만들어지고, 원자력발전소가 6기 설치되며, 2개의 굴지 정유공장과 2개의 세계적 조선사, 자동차회사 등이 있는 울산을 세계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중심에 에너지특성화 기술대학교(에너지 엔지니어링)를 설립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석유고갈이나 전기에너지의 블랙아웃(Black Out) 대비를 넘어서 미래 지구촌 인류의 당면과제인 에너지문제를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원대한 프로젝트다. 이러한 고등기술대학교에서 산업수도 울산의 기술인력 평생교육도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에너지산업 벨트를 환동해안권인 울산, 부산, 경북, 강원지역에 설치하므로 세계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원대한 국가적 미래창조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21세기 세계문명의 중심축으로 진입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함께 커다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의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中) 국가 미래성장동력- 세계 에너지산업의 메카 구축
1. 미래번영을 준비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인류 역사상 수많은 민족의 번영과 몰락은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과, 목표한 바를 과감히 이끌어나가는 결단력으로 결정된다. 현재 그리스나 일본의 경제도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멀리는 로마제국이나 근세조선을 살펴보면 지도층들의 근시안적인 안목과 우유부단한 무기력으로 인하여 국가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스스로 붕괴되었다.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연일 위협을 가하여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전기에너지 블랙아웃(Black-out)도 현재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십 수여 년 전부터 이미 예측되어온 것이다. 장기적 국가정책인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투자하지 않고 현재 국민들의 투표방향에 끌려서 보편적 복지에 투자해 온 역대정부와 정권이 함께 책임져야할 당연한 결과다.
지구촌의 전통에너지인 석유, 가스,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 자원의 고갈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가격급등으로 인해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에너지의 70% 내외를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고,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등 무한정한 비고갈성 에너지 활용도는 겨우 3%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대체에너지 개발이다. 에너지개발은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적인 고갈성 에너지 자원에서 태양력 풍력과 같은 무한정한 비고갈성 에너지, 그리고 핵융합로와 같은 기술집중 에너지 분야로 전환하는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 미래성장동력 구축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구촌 에너지위기와 개발 가능한 대체에너지
영국석유회사 BP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 사용에너지원의 40-50%를 차지하는 석유의 매장량은, 현재의 소비 상황을 유지한다고 보아도, 2046년이면 모두 고갈된다. 완전한 고갈에 대비해 원유생산을 감소하게 될 경우 2040년대에 원유채굴이 가능한 나라가 중동의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4개국이고, 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조금 남아있는 정도다. 따라서 30년 후의 세계 석유수요는 지금보다 최소한 4배로 증가하나, 산유국은 원유 공급을 현재의 5분의 1정도로 줄이게 되므로 수요량의 5% 정도만 공급될 수 있다. 가스와 석탄의(에너지원비율 30-40%)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한 국가가 점진적으로 맞이할 국가 혼란 상황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자명한 이 에너지 위기는 지구촌의 인류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20-30년의 장기정책으로 추진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국가무역의존도가 85% 이상이면서 에너지다소비 형태의 산업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은 대체에너지 자원개발에서 뒤처지게 되면 서서히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확실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지도자들이 선구자적인 통찰력으로 미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하는 절체절명의 명제가 바로 이 에너지문제다.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는 대체에너지는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현재 3% 정도인 대체에너지 공급비율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30-40%까지 높여야 하며 대체에너지 개발자원을 여러분야로 다양화하여 분산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에너지원은 석유, 가스와 같이 매장량이 고갈되는 어느 시점까지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갈성 에너지원』, 그리고 지구상에서 지속적이며 무한정으로 생성-공급되는 『비고갈성 에너지원』으로 크게 분류한다.
고갈성 에너지원은 기존의 방식으로 석유, 가스, 석탄을 채굴 생산하는 『전통에너지원』과 바다의 깊은 셰일(Shale,이판암)층에 저장되어있는 세일가스, 석탄층의 메탄가스, 사암층에 분포된 치밀(Tight)가스, 그리고 심해의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 의해 생성된 가스-하이드레이트(Gas-Hydrate)를 채굴하는 『비전통 에너지원』으로 분류한다.
현재 인류가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의 개발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다음의 3가지 방향이다. 첫째, 도표(#1-1)와 같은 비고갈성 에너지 중 친환경 에너지자원, 즉 햇빛, 물, 바람, 조력, 파도와 같이 지구상에서 무궁무진하게 생성되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둘째, 첨단기술을 통해 태양중심부 에너지생성 원리인 핵융합과정을 유도하기위해 섭씨 1억도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통해 융합로에서 막대한 핵융합에너지를 발생토록 하는 등의 기술주도형에너지, 그리고 셋째로는 고갈성 에너지 중에서 현재 전통적 방법으로는 채굴-시추기술이 미치지 못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심층의 지하나 심해에 저장된 아래 도표(#2)와 같은 비전통 에너지자원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채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셰일가스는 북미대륙과 아시아대륙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자원으로 앞으로 지구촌이 100년을 쓸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에너지개발의 채굴기술 전쟁이 10년 이내 각국의 명암을 판가름 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1-2) 비고갈성 에너지자원
(도표#1-2) 비전통 에너지자원
3.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도약을 위한 계획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2030년 장기 에너지정책으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래 도표와 같이 지식경제부가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해안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국가 최초의 종합적 국토균형개발 에너지정책이다. 이후 국가에너지정책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2013년도 말에 새로운 에너지종합정책이 보완되어 2014년도에 확정될 예정이다.
(도표#2-1)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요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1세기에 이르러 시작된 중국경제의 부상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발전전략에 밀려 방치되었던 곳이다. 동해안이 아시아를 중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은 동해안 지역이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된 지역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삼척에는 LNG비축기지, 포항은 철강회사와 연료전지단지가 준비되고, 경주에는 에너지 부품산업이 있으며 강원권은 이러한 에너지산업을 지원하는 세라믹, 비철금속 등 소재산업과 해양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에는 석유화학 산업단지 및 동북아 오일허브가 구축되어 있으며, 제반 에너지관련 산업을 측면 지원하는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등이 있다.
(도표#2-1) 동해안권 블루파워밸트 계획의 도식 및 지리적 위치
또한 동해안권에는 산업을 가동시키는 전기에너지 공급원도 집중되어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이거나 설립이 확정된 원자력 발전소가 고리 4기, 신고리 6기, 월성 4기, 신월성 2기, 울진 6기, 신울진 4기, 영광 6기 등 총32기가 있는데 영광지역을 제외한 26기가 동해안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전력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도 울산의 영남화력, 울산화력, 강원도의 영동화력, 영월복합발전 등 총23기가 동해안권에 포진하고 있다.
또 동해는 남한면적의 10배에 이르는 또 다른 경제영토다. 동해에 부존하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초경질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20-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해안 블루파워벨트 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도약시켜야할 사업이다.
4. 세계의 신재생 에너지산업 투자경향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율은 석유 42%, 석탄 23%, 원자력 20%, LNG 12% 에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2.5%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덴마크는 14%, 프랑스 6%, 미국 5%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국들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까지 20-40%까지 올리기 위한 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기술 확보를 통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로드맵을 2012년도에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분야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 케어 등 22개다. 이들 22개 분야 중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등 9개 분야가 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2013년도 국가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금 각 국가는 미래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고도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산업이 이제 우리 지구촌에서 거대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새롭게 대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에너지 기술개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열리는 세계시장에서 에너지개발과 선점으로 “위기”를 새로운“기회”로 전환-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에너지관련 업무를 독립부서인 에너지부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종합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중투자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분단국가가 통일이 가능해지는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20-30년이 필요하고, 에너지고갈을 대비하는데도 20-30년이 소요되므로, 통일된 한반도의 민족중흥에 대비하여 남북한 전역을 아우르는 통일국가시대의 중장기에너지 종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 2012년 8월 자료인 『신재생에너지산업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유럽 각국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1-2012년도 금융기관의 PF(Project Financing)에서 기존산업 전체 PF 여신금액의 68%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30%씩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 PF 여신지원액은 2007년도 25조원에서 2011년도에는 16배 늘어난 약400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 금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PF 여신지원액은 2011년도에 고작 2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200분의1에 지나지 않을 만큼 극히 저조하다.
이제 대한민국도 기존의 전통에너지가 고갈되는 시기인 2040-2050년도에 대비해서 선진국들을 뒤따라가는 에너지전략보다 에너지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여 향후 20-30년 안에 선진 에너지수출국이 되어야한다.
5. 미래 에너지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지도자의 결단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평범한 국민들에 끌려 다니는 지도자나 정치인들에 의해 그 국가의 중흥이 이룩된 것이 아니다.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지닌 혜안과 함께 국민들을 앞장서 계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지닌 선구자들에 의해 위대한 역사가 창조된 사실은 동서양 역사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전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본격적인 실행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선진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시급하지 않은 미래 에너지문제보다는 현재 국민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서 국민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 정부의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들의 필요사항을 국가가 충분히 충족시켜 줄 능력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성장과 함께 미래준비에 필요한 만큼의 땀과 고통과 인내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미래사회의 주인인 후손들에게 지금의 전기에너지 블랙아웃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풍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오늘의 노력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때 더 행복해진다. 따라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현재 정치표심의 그물망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내일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대비해야만 민족을 어려움에서 이끌어낸 선구자로 역사에 영원히 남는다.
1970년대 박정희대통령은 자동차도 몇 대 없는 가난한 나라에 국민들의 비난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경부고속도로건설을 시작하고 그린벨트로 개발행위제한지역을 묶어놓았고, 외국차관을 도입해서 포항제철을 짓고, 88올림픽을 준비하였으며, 국가기간산업을 위한 울산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주민소득 4만 불이 넘는 오늘의 풍요로운 산업수도 울산을 이룩하였다. 국민소득이 수백 불에 불과한 무척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절제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에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가 아닌가?
가까운 미래에 닥칠 지구촌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한민국 지도자들이나 정치권의 시각은 안이하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21세기 문명의 중심권으로 진입하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시대 우리들이 오늘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다가 2030-40년경에 경제가 말라진 나라를 다음세대에게 넘겨준다면, 후대들이 지금의 우리 선대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 에너지기술대학교 설립
1. 조국 통일의 기반 구축
미래학자들의 공통적인 예측은 세계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에 머무르는 시기를 21세기 중반인 2050년-2060년대로 보고 있고, 통일조국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2대 경제대국으로 세계문명의 중심축에 선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빗나가지 않게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언급과 같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어야 한다. 분단의 대한민국을 통일 조국으로 만들어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하려면 지혜로운 준비와 과감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1.1. 통일조국의 미래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6718조 원 상당의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조국의 통일은 북한지역의 토지, 지하자원, 인적자원과 남한지역 기업들의 첨단기술과 금융자본이 합쳐지는 상황이 된다. 북한개발 특별수요는 거의 백지상태에서 도로, 공항, 전기, 통신, 상하수도, TV에 이르기까지 남한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나올 한반도 개발수요는 불황 없이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므로 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30차선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는 우리 손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원이 되는 지구촌의 석탄, 석유,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마저도 공급부족과 고갈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확보 대책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 확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개발 산업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1.2. 국가미래성장 동력 - 에너지개발 산업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거듭하므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 발전을 견인했던 정유, 조선, 석유화학, 제철과 같은 주력산업들이 장년기를 넘어서므로 국민소득 3만 불의 고개를 넘지 못해 주춤거리고 있다. 이를 넘고 조국통일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국가미래성장 동력을 여러 분야에서 개척해야만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1세기 중반에는 기술선진국에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기술 분야를 총 17개로 선정하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미래산업인 에너지와 관련된 4개 분야, 즉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를 융합하여 2030년경에 대한민국이 세계경쟁력을 지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에너지산업을 부흥하는 목표다. 이는 선진국의 50-60% 정도인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미래성장동력 문제들을 위한 대책이었다.
이 사업이 블루파워벨트(Blue Power Belt)로 불리는『환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며, 국가소요 에너지 60%를 공급토록 하고 동해안권의 장기적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국가 최초의 종합적 국토균형개발 에너지정책이다. 이 사업에만 총 24조 8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국가의 한정된 경제력을 4대강 사업에 치중하게 되므로 야심 찬 국토균형개발 에너지정책은 중단된 상태다.
1.3. 세계 에너지메카 조성 - 환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통일조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추적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환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통일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동해안 일원을 세계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술을 개발, 공급하는 세계 에너지메카로 만들기 위해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강원을 에너지관련 산업벨트로 묶는『에너지산업 광역클러스터』조성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복지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미래지향적 사업보다 현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에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장기적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은 밀려나고 전기 블랙아웃을 대비하여 절전까지 강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이도 2014년에 들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 조짐이 보여 이산가족 상봉에도 합의하고, 통일이 대박이라는 슬로건으로 조국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자극하였다. 이에 국내외 언론들도 연일 통일에 대한 장점을 보도하면서 정부에 가시적인 통일추진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통일기반조성의 기본요건인 에너지산업 인프라구축에 대한 당위성도 급격히 부각될 것으로 본다.
2. 에너지개발 산업의 핵심 - 기술인력 양성
현대사회에서는 인적자원 프레임의 균형을 갖춘 사회구조가 안정적 산업발전과 부흥을 이룰 수 있으나 우리의 과학기술 인력구조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2.1.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불균형
과학기술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학인력과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인력은 비행기 두 날개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양력(揚力)을 받아서 상승한다. 그러나 국내 현황은 전문지식과 현장적응 실무능력을 겸비한 기술보다 과학적 학문연구로 편중된 기형구조로 되어있어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평균 50-60%에 불과하고, 이 구조로는 급속히 진화하는 첨단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
과학적 학문연구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연구중심 우수대학은 UNIST, GIST, POSTECT, DGIST, KAIST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우수대학은 현저히 부족하여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10만 명의 인재들을 공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교육부도 국내 기존 공과대학의 혁신방향을 제시하여 현장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 쪽으로 전환토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환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첨단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야하므로 이 지역에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할 특성화된 소규모 고등교육기관이 당연히 필요하다. 아래 (도표#1)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기위해서는 융복합 인력양성 국가전략에 따라 기능인력과 기술인력, 글로벌인력에 이르는 기술교육을 통시적으로 전담할 에너지특성화 기술대학이 설립되어야 이러한 인재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또 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도표#1)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선도하는 인력양성 전략(FLaG)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2.2.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과 에너지특성화 기술대학의 신설
자연생태계 생존법칙 적용이 교육계만 예외가 될 수 없다. 생성과 소멸의 반복으로 자연생태계의 진화가 이루어지듯 교육계의 발전과 진화도 생존경쟁력 없는 대학은 소멸되고, 사회의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어야 이루어진다.
2014년 1월 교육부는 고교 졸업생수의 감소로 인한 대학정원을 향후 10년 동안 16만 명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원감축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면 생존에 적합한 일부 대학들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소멸하게 된다. 소멸에는 새로운 개체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상 체질변화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존대학의 전환으로는 신설되어야하는 특성화 기술대학의 역할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에너지기술대학』은 특성화 된 기술대학으로 지구촌 에너지환경 변화와 국가의 우수기술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이 탄생되어야 할 분명한 당위성을 지닌다.
아울러 지구촌의 전통에너지자원 고갈로 인하여 세계가 향후 100년을 쓸 수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와 같은 비전통 에너지들의 심해채굴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기술대학』에서 양성되는 에너지 기술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게 되고, 또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력자원을 공급받아 『에너지기술대학』에서 첨단기술자를 양성하므로 한국이 에너지산업의 세계적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3. 에너지특성화 기술대학교 설립방안
현재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대학정원조정 중에 새로운 국립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구조조정 명분에도 어긋나므로, 에너지기술대학은 사립대학 설립으로 귀결된다.
3.1. 사립재단의 학교법인 구성
하버드대, 예일대, 존스 홉킨스대, 브라운대 등 미국의 상위권 대학은 대다수가 사립대학이다. 대한민국도 울산의 국립대학인 UNIST를 첫 시발점으로 서울대학을 국립대법인화로 전환한 이유는 대학경영의 자율화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적응이 가능한 특성화 대학구조 때문이다.
실제 설립할 에너지기술대학은 사립대학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질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린스턴대는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만들어 낸 대학이다. 1870년대에 대학이 설립되고 나서 1950년대부터 대학주위에 실리콘벨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약 3,500㎢ 에 이르는 실리콘벨리 지역에 30개의 다양한 특성화 대학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환동해안 블루 파워벨트』가 세계의 에너지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에너지 특성화 기술대학을 설립하여 인재양성 공급과 아울러 첨단기술을 제공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선도 에너지산업이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3.2.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단체 컨소시엄으로 설립자금 분담
대한민국은 1차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에너지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수원이 지원하여 개발한 소형의 스마트원자로가 그렇고, SK나 S-Oil 같은 석유관련 업체들도 새로운 에너지자원 개발 및 확보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은 비전통 에너지자원들을 시추하는 해양플랜트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연구원, 한국전력 같은 국영기관과 함께 지방정부들도 에너지정책에 동조하여 자원개발 및 첨단기술 축적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에너지기술대학교의 산학협력 실습기관인 동시에 기술인력 수급기관이므로 이들이 바로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 역할을 하는 프로슈머(Prosumer)가 된다. 에너지기술대학의 재단설립에는 대략 15-25개 기업과 기관이 연합형태의 대학법인을 구성하여 설립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대학재단의 외연을 넓히는데 좋다. 아울러 선진국의 기술도입을 위해 경북 구미에 3억 달러 투자를 시작한 세계최대 석유업체 엑손모빌(ExxonMobile)과 엘파소(El Paso) 등도 에너지기술대학 설립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세계굴지의 석유회사들이 에너지관련 기술자들의 절대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3. 특성화된 지역 캠퍼스
미국 하와이 주는 상주인구가 121만 명 정도로 울산과 유사하나, 하와이주립대학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10개의 소규모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대학도 5개교가 있어 총15개의 특성화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은 설립시기의 특성화 여부로 결정되기에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도 처음부터 국립대법인화, 대학헌장, 법인정관제정, 학과선정 등에서 특성화를 추진하므로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개교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대학설립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산업동향과 미래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특성화하고, 이를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도표#2)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지역별 특성화된 소규모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에너지인력 양성체계 혁신방안, 지식경제부,2010)
4. 지역별 특성화 캠퍼스 추진
앞서 언급한 동해안권 블루파워밸트 종합계획은 울산-경북-강원지역 15개 시군구 총 8,999㎢ 지역에 관광과 에너지산업을 중흥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지역별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4개의 에너지원별 특성화는 「고갈성 에너지」, 「비고갈성 에너지」, 핵융합과 수소와 같은 「기술주도형 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로 하였다.
4.1. 고갈성 에너지원 개발기술
고갈성 에너지원은 기존전통방식으로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채굴, 정제하는 『전통 에너지원』과 『비전통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데, 비전통 에너지원은 새로운 기술개발로 채굴해야하는 이판암층의 세일가스, 석탄층의 메탄가스, 사암층에 분포된 치밀(Tight)가스, 그리고 심해의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 의해 생성된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와 오일세일, 세일오일, 오일샌드, 초경질유 등을 총칭한다. 비전통 에너지원은 심해나 땅속 깊은 곳에서 채굴하여 정제과정을 거쳐야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져 지금까지 남아있었으나,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채굴경제성이 좋아지므로 서서히 주목받고 있다.
유가 급등에 따라 비전통 에너지원 기술개발에 세계 굴지석유회사들이 뛰어든 결과, 이판암층의 셰일가스 채굴에서 수평채굴법과 수압파쇄법 기술을 개발하여 채굴비용을 종전의 10%이하로 낮추게 되었다. 셰일가스는 북미, 남미, 유럽, 소련과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호주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구촌이 10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채굴-정제기술 개발을 거치면 타 에너지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세일가스 특수가 비전통 에너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세계 에너지시장을 휩쓸기 시작하고 있다.
아울러 남한면적의 10배에 이르는 또 다른 경제영토인 독도부근 동해에 묻혀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약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임에 주목하여 채굴과 정제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에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4.2. 비고갈성 에너지원 개발기술
태양, 바람, 지열, 물, 파도를 바탕으로 하는 비고갈성 에너지들은 지구상에서 무궁무진하게 생성되는 에너지로 현재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 과학기술이 복합되고 축적된 영역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① 태양광발전(Photovoltaic Power)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이다.
② 태양열에너지(Solar Thermal Energy)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해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산업공정열, 열발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며, 핵심기술은 태양열의 집열, 축열, 시스템제어, 시스템설계 등에 있다.
③ 풍력에너지(Wind Power)와 수력발전(Hydro Power), 지열에너지(Geothermal Energy)는 바람과 물과 지열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땅속의 온도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개략 10℃∼20℃정도를 유지하므로 열펌프를 이용, 냉난방시스템에 이용한다. 우리나라 일부지역 지하1~2km의 지중온도는 80℃ 정도로서 직접 냉난방에 이용이 가능하다.
④ 해양에너지(Ocean Energy)는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해수온도차 등을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4.3. 기술주도형 융복합 에너지원 개발
기술주도형 융복합 에너지는 바이오, 연료전지, 수소, 핵융합 등을 말하며, 이러한 기술들을 상호 융복합하여 첨단의 신기술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무궁하게 펼쳐지고 있어 이 분야 과학기술 인력양성도 절실한 상황이다.
① 바이오에너지(Bio Energy)는 바이오매스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같은 액체나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 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화학, 생물학, 연소공학 등의 기술을 말한다.
② 연료전지(Fuel Cell)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H₂+ 1/2O₂→ H₂O +전기로 변환하며, 생성물질이 전기와 순수한 물 뿐이고 발전효율은 30~40%, 열효율은 40% 이상으로 총70~80%의 고효율을 갖는 최첨단기술이다.
③ 수소에너지(Hydrogen Energy)기술은 유기물, 화석연료, 물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따로 분리,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이다.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로 가장 쉽게 제조할 수 있으나 입력에너지 전기에 비해 출력에너지 수소의 경제성이 너무 낮으므로 대체전원 또는 촉매를 이용한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④ 핵융합에너지(Nuclear Fusion Energy)는 원자력발전 원리인 핵분열과 달리 첨단기술로 태양에너지생성 원리인 핵융합과정을 유도하기위해 섭씨 1억 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발생토록 하는 고도의 첨단기술이다. 핵융합로는 중수소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수소원자 두 개가 융합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 전기발전을 수행하는 고효율 설비로 대전 대덕 연구단지의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다.
4.4. 원자력 에너지 개발기술 - 스마트 원자로
2014년 1월 국무회의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전국에 총 23기며, 건설 중인 곳이 11기, 2035년까지 추가로 5-6기를 건설하여 총 41기를 가동하므로 전력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원자로 1기당 설비용량 140만-150만 kWh의 대규모 발전소가 한 지역에 8-12기가 모여 있어 한 기에서 불의의 큰 사고가 생기면 나머지 7-11기도 가동불능이 되므로 전국에 블랙아웃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
원자로를 분산하여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출력용량이 기존 원자로의 15분의 1 수준인 소형원자로 『스마트(SMART)』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 승인을 받으므로 전 세계 약 350조원대의 중소형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생산만 가능한 대형원전과 달리 『스마트』원자로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담수화 기능과 지역난방, 산업 공정열(工程熱)공급 등 다목적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실제『스마트』원자로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나 섬 지역에 9만㎾h의 전기와 4만 톤의 담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단가가 kWh당 0.06~0.1 달러에 불과해 전 세계 발전소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형 화력발전소의 대체재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다. 우리의 『스마트』원자로는 중소형 원전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향후 2050년까지 세계수요가 약 400기에서 1,000기까지 예상되므로 중소형 발전소의 설치와 시운전에 필요한 전문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5. 마치는 말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애국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통일하여 온당히 보전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넘겨주어야 할 준엄한 의무를 지닌다.
이제 우리의 소원- 조국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인 에너지기술대학을 설립하여 세계최고의 에너지특성화 기술대학교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숭고한 이 목적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우리들이 함께 손잡고 준비하므로 우리들의 노력이 다음 세대들의 가슴속에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바란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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