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공청회,무산 위기속에 열려

고리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 6호기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5·6호기 건설에 따른 공청회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마쳤다.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 관련 공청회가 주최측의 진행상의 문제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 약속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는 의미 없다며 항의가 벌어져 20여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 된 공청회는 김숭평 교수의 사회로 한수원 관계자와 서생지역을 대표하는 협의회 회장, 인근지역(온양, 온산)협의회 회장, 환경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해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용우 공술인(서생어민협의회 회장)은 “이 자리는 우리지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자리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지역민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며 “지금까지 40가지의 요구사항을 한수원, 울주군, 환경영향평가단 등에 요청한바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 그럼에도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청회가 이뤄진데 대한 유감을 표하며 질의에 들어갔다.

첫째. 현재 3, 4호기 건설 중인 APR 1400에 대한 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6호기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답변 :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5,6호기 설계단계서부터 철저한 계획아래 신형 원자로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에 반영해 후코시마 상황으로 인해 보다 안전성을 보강해 운행 할 것이므로 지역민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심층취배수 (먼 바다에서 분출시키는 방법)는 먼바다까지 터널을 이용해 설치해야 하는데 만약 후코시마 쓰나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강진으로 인해 터널이 붕괴 돼 대안이 없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같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점, 터널 붕괴시 최소 30km이내 300만인구가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등을 질의했다.

답변 :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다.

◆이상배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은 첫째. 5,6호기 건설에 앞서 서생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상향조정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기구를 구성 해 서생지역 발전방향을 성실히 이행 하겠다.

둘째. 철탑 송전선의 위험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전자파로 인해 지역의 땅값 하락에 따른 한수원의 전면 수용 해야 한다.

답변 : 주민들의 고통에 걸맞게 보상이 이뤄져야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 금년 5월 합의 완료 했으며, 9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오세순 (온양 원전대책위원회 회장)은 “지역민들의 생활권과 건강 등 삶의 질을 생각해야한며 앞으로 5,6호기 건설 후 가동시 해양생태 변화와 온도 상승으로 인해 지역인근에 엄청난 생태변화가 생겨 진하 앞바다에 상어가 나타날 수도 있다.그리고, 초안서에 송전탑에 관련 황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점 송전탑 사고시 대책은 있는가?

또한 고리1호기처럼 사고가 발생할시 울산 지자체가 확인 및 방문하여 대책 등을 요구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답변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에 의해 하고있다.

그리고 항상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언제든지 오픈하여 지역현안 및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용진 (농업대책위원회 회장, 서생농협 조합장)은 “지난 4.19일에 1500여명으로 집회를 했다. 그리고 오늘도 집회 신고를 했으며, 저는 25년동안 농협과 농업인, 조합원 등 법인, 인근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며 질의를 했다.

첫째. 고리원자력발전소는 100% 안전한가?

답변 : 원전안전평가팀(중앙수석연구원) 원전은 설계 당시부터 보통의 상식자는 모르는 설계에 맞게 안전을 고려했기에 100% 안전하다.

추가질문 : 100%안전 하다면 왜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건설하지 하필 여기에서 계속진행하는가? 그리고, 서생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 경기지역 등에 전기를 보급하는가?

또, 신리지역주민들 답답해서 이주하지 좋아서 이주하는 사람은 없다. 골매이주민들은 2번이나 이주해야하는 현실이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안을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 : 신리마을 주민들 우리 한수원이 단디 하겠습니다.

둘째. 765철탑으로 집값 하락과 신고리 건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에 따른 도로를 확장하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수산물 한수원이 책임하에 우선 구매하라.

지원금은 지역민들의 보상금이다. 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가?

답변 :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좀더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

◆김정고 (서생지역 비상대책위원장)는 첫째. 이주대책마련, 주거형 정착지(공간) 300평으로 정해달라,

답변 : 신리마을 주민들 감사합니다. 신리마을은 특별하다 주민과 지자체 등 협의해서 형안사항을 해결하겠다. 향후 실시계획 이후에 고려해서 하겠다.

이어 손복락 주민협의회부회장 등 참석한 공술인들은 하나같이 서생지역주민들과 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원전사고로 인한 불안을 갖고있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으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재동 주민협의회 회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공청회중에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놀랐다며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고리원자력건설에 협조를 잘 해주고 있는데 만약 한수원이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2차, 3차 공청회에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이석 어선협회 회장의 방청객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앞서 이회장은 “먼저 신리 주민들에게 사죄를 드린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한사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됐다”며 사죄를 했다.

질의 : 5,6호기 건설시 어업구역 축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용역조사를 요구한다.

10호기 운영시 발생 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해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답변 ; 7월 중으로 보상이 진행 될 것으로 안다.

한편, 이날 서면질의 등으로 제출된 안건에서 지역주민 신규채용 시 현행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지역 활당제를 실시해 줄 것과 철탑 및 송전선 피해 보상법제정, 제2원자력 연구소 유치, 원자력특구로 지정해 원전메카로 육성, 신고리원전본부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줄 것, 신고리3·4호기 협약에 따른 어선어업 융자금 상환을 10년 연기해 줄 것, 등 40여가지의 요구사항을 질의 및 서면으로 요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등 질의내용을 수렴해 이번 본안을 지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로 APR1400이 신고리 5·6호기에 도입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존 원자로 발전의 안전성이 확보 된 공법으로 원자제의 투명성을 확보 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공청회를 마무리 함에 따라 내달중 정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해 내년 9월쯤 착공에 들어가  2018년, 2019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