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이통3사 독과점 막을 ‘제 4이통사’ 선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 4이동 통신사업자 선

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 최 회장은 “국내 통신시장은 3개 통신회사의 과점체제가 10년 이상 고착화되면서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의 이윤 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그 결과 통신요금 부담은 세계 최고

로 높은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이통사를 반드시 선정해 대선 공약을 실현할 것과 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신규 이통사를 반드시 선정해서 내

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가계통신비 수준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가구당 월평균 이동통신비는 115.

5달러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또한 가계 총 통신비 지출 총액은 148.4달러로 일본, 미국에 이은

3위이며, 가계 평균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4.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하고 있을 정도로 높다.

한국은 유럽 주요국 평균 대비 GDP는 33% 낮은 반면, 가입자당평규매출(ARPU)는 35% 높아 국민들

이 체감하는 통신비 수준은 이미 유럽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도시 근로자 가구의

통신비

지출 비중은 6% 수준으로 생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 회장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며, “소상공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 창조경제를 위해

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는 반드시 선정, 출현시킬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