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펀드 327억 손실

지난 2009년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펀드’ 투자 사업이 국비 1,100억 원만(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자원공사 100억원) 받아놓고 5년째 투자대상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 채 327억 원의 손해만 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석유, 가스, 광물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총 7,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09. 2)하고 트로이카 펀드(5,460억 규모,’09. 12)와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1,340억 규모,‘10. 8)를 설립하여 본격 운용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09년 예산에서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성용으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모두 1,10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공기업의 출자금을 종잣돈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한다는 목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펀드 출자는 37%에 불과하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아직도 투자대상을 완전히 확정짓지도 못하고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투자대상도 모두 유전이나 가스전에 투자하고 있다. 석유 가스 이외에 석탄, 우라늄, 구리, 철, 알루미늄, 희토류 등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

이와 같이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펀드 설립당시 Blind Fund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상의 문제 때문에 투자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 실적에도 문제가 있다. 2,145억원이 투자된 ‘트로이카 펀드’는 ‘13년 8월 말 기준으로 266억원 손실을 기록 중이며, 145억원 투자된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도 61억원 손실을 내 총 327억원의 손실이 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준비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보다 많은 민간자본이 투자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부분에서부터 신뢰를 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