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회 연구기관,91% 잠자고 있는 특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 14곳 중 2곳은 특허 유지비에만 최근 5년간 66백만 원 낭비..
뉴스울산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건수는 모두 51,116건으로, 이 가운데 4,605건만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6,511건은 소위 ‘깡통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91%가 잠자는 특허인 셈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료 수입 및 연간 특허 유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특허활용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재료연구소가 25.8%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9.4%), 한국식품연구원(7.8%), 한국화학연구원(7.4%), 한국전자통신연구원(6.7%) 등은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특히, 14곳 중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세계김치연구소는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은 전혀 없고 특허유지를 위한 비용에만 66백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36건의 특허 중에서 단 한 건도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세계김치연구소가 갖고 있는 3건의 특허도 쓸모없는 특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관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 특허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14개 기관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총 3,246억 2천3백만이었으며, 특허 유지비용은 868억 7천3백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766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술료 수입(1,934억 4천9백만 원)이 특허 유지비용(730억 7천8백만 원)보다 약 1,203억 7천백만원 가량 많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기술료 수입(258억 원)이 특허 유지비용(14억 5천3백만 원)보다 약 243억 4천7백만 가량 많았다.
주목할 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이 특허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술료 수입은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7년 기술료 수입이 569억 9천6백만 원을 기록했지만, 2011년에는 259억 2천7백만 원으로 약 310억 7천만 원가량 줄었다. 반면 2007년 특허유지비용은 95억 7천5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43억 6천3백만 원으로 47억 8천8백만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가 세계 4위를 차지한다고 자랑하지만 아직도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수두룩하다”면서 “R/D 평가 기준에 특허건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작 알맹이가 있는 특허는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독자적인 특허를 늘리기 위해서는 특허의 숫자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만큼 특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