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출연금, ‘부익부 빈익빈’

최근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 보다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술 R&D 정부출연금과 과제 수를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 상위 10개 대기업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대기업의 R&D 과제당 정부출연금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중소기업은 5년 전 보다 60%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지원금액 기준 상위 10개 대기업이 지원받은 R&D정부출연금은 모두 1조4천21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상위 10개 중소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모두 2천620억 원으로 대기업의 18.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5년간 총 2,32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고,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총 2,35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동양강철은 총189억9천만 원, 주성엔지니어링은 137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전력이나 현대자동차가 받은 출연금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에 대한 일부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255건, 현대자동차도 191건의 연구 과제를 지원받았음에 반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장 많이 지원받은 동양강철이 5년간 12건, 주성엔지니어링이 13건에 불과하다.

특히, 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도 대기업의 경우 2008년에는 한 과제당 10.2억 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9.1억 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49.7억 원에서 2009년 36.9억 원, 2010년에는 27억 원, 2011년에는 21.4억 원, 2012년 20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5년 전보다 60%이상 줄어들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50%임에 반해 중소기업은 75%까지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과제당 지원 금액이 5년 전 보다 60%이상 줄어든 것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연구 과제건 수는 510건(‘08년)에서 717건(’12년)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연구 과제건 수는 3,239건(‘08년)에서 2,549건(’12년)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구 과제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만큼 중소기업들의 R&D 연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기업이 기업역량이나 평가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