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한 로켓 공중폭발

지난 4월13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 2분15초 만에 서해상 공중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이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에서 동체가 2개로 분리됐으며 분리된 동체는 20여개의 파편이 되어 태안반도와 군산 서쪽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38분55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상에 대기하고 있던 세종대왕함이 발사 54초 뒤인 7시39분49초에 탐지하여 추적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대에서 발사된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의 최초 폭발은 상승고도 70.5㎞에 도달할 무렵인 오전 7시41분10초로 이때 미사일이 두동강 났으며 이후 7시42분55초에 백령도 상공을 통과하면서 최고 고도에서 하강하면서 첫번째 동체는 폭발하며 10여개 조각으로 분리됐으며 또 다른 동체는 3개 조각으로 분리되며 해상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로켓 잔해가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진 시각은 로켓 발사 후 8분13초가 지난 7시48분2초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는 폭발한 미사일 잔해를 찾으려고 평택과 ~ 군산 서쪽 100~150km 해상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의 체면이 많이 손상돼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이 가능하고 핵실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와 관련해서는 "소형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갖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면서도 "상당기간 지났고 그 동안 기폭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초고속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수년 내에 자체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제한된 능력 발휘만 가능하다"면서 "현재 하층 방어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자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가까운 수년 내에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 공개 시점이 미국과 일본보다 늦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김 장관은 "미사일 발사 이전 단계부터 이지스함을 서해에 배치했다."며 "오전 7시39분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1분 이내에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했다"고 했다.

그리고 군 당국은 북한이 향후 추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군에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으며 "한미 간 정보자산을 총 동원해 핵실험 등 추가도발 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접적지역과 후방지역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 식량지원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추가 제재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앞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베이징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24만 톤 식량지원 계획을 취소하고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 성명안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의장 성명안에 따르면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확대 등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16일 협의, 이르면 이날 중으로 의장성명이 채택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의장 성명안에 관여한 만큼 채택되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했을 당시 제재 조치를 내렸고 2009년 두 번째 핵실험을 했을 때 제재 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제88차 인터넷 라듸오 방송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저의는 핵무기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이미 지난 2009년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대북제제 결의안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며 “이번에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는 북한에 강력히 반대하고 경고해 왔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또 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며 “21세기는 어떤 나라도 홀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이며 미국이나 중국 같이 큰 나라들도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와 함께 하며 협력해 나가고 있는데 오직 북한만이 이런 세계적인 GM름에 거슬러 고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이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북한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 시대 구소련도 민생을 등한시한 채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해 군비 경쟁을 벌이다 결국 로 붕괴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보아왔다.”며 “북한이 홀로 세계 강대국들과 군비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럴수록 주민들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 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린다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지난 30여 년 간 경제발전에 주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도 독립 후 폐쇄적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온 결과 후진국을 면치 못했지만, 최근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에 나섰다.”며 “북한이라고 못할 까닭이 없으므로 이제라도 빗장을 풀고 방향만 바꾼다면, 중국과 베트남을 따라잡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꽃피고 우리 민족 모두가 공동 번영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