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다.

먼저 박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심사에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세수 전망기법의 문제와 낙관적 인식

에 기인하고 있다며, 세수 전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연구용역과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적극성과, 경쟁 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용역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결산 심사를 통해 울산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

다.

먼저, 울산항 진입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문했다. 울산 지역의 체계적인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17일에

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담당국장을 별도로 만나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생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새뜰사업)이 공모 당시보다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박 의원은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세수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며, “남은 결산심사에서도 울산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

가 관심을 갖고 주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