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시장,'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건의

 







국무총리와 6개 광역시장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2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6개 광역시장(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원이 참석하고, 임종룡 총리실장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사무차장, 국정운영 제1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먼저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부처간의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취득세 감면액의 국비보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산업 육성정책 국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 지원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로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구조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