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보험사기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은 9월27일 10:00~12:00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이상원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정지원(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배문기(보험범죄전담대책반 주임검사), 안의식(서울경제논설위원),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송윤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성(생보협회 본부장) 등 민?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간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범죄가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형사법적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범죄 관련 현행법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수단범죄(보험사고 조작, 허위자료 작성 등 범죄수단)와 조직범죄, 보험급여보조자의 개입(병원, 정비업체 등 공조)에 대한 대책이라고 분석하고, 형법상 보험범죄의 수단 및 유형별로 처벌조항을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살인,상해 등 타범죄와 연계된 결합범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중함으로써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되었던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법률체계 구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 나설 배문기 검사(보험범죄전담대책반)는 보험범죄 수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보다 형벌을 강화하여 범죄동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홍보 등 사전적 예방활동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경제 안의식 논설위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에 보험사기 조사근거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내부적으로도 상품개발시 보험범죄 유발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험범죄에 대한 사후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예방조치들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김기성 상무는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죄 신설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의 보험범죄조사권 신설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대동 의원은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집단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민관 전문가분들이 논의,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 개정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