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일 송 (울산정책연구소장)/울산의 고등교육과 미래성장동력 준비

(상)<울산지역 대학신설 과정과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의 역할>

2월 27, 2013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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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역 대학신설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31조에는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그리고 제34조에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들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의 문화를 창달하는 방법이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 가능하므로, 교육은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울산지역 대학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1980년대 말부터 대두되었으나 1997년 인구 100만의 도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자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더욱 절박한 염원이 되었다. 당시 매년 약 1만 6천여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은 울산대학교(4년제)와 울산전문대(2-3년제) 2개교 뿐 이었으므로 약4천여 명만 울산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나은 약 7-8천여 명은 부산, 마산, 대구, 서울을 비롯한 경주, 포항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4-5천여 명은 진학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해야 했다.

당시 전국의 365개 대학은 평균적으로 인구 13만 명당 1개교 수준이었고, 인구 140만 명의 광주에 17개교, 141만 명의 대전은 18개교, 35만 명의 경주에 대학이 4개교이었으므로 100만의 울산광역시에 8개 최소한 대학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당시 울산의 중장기발전계획에는 2016년까지 1만 여명의 입학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 7-8개 대학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로서 당시 타 지역 진학 재학생 약3만 명의 학비로 연간 추가 지출되는 금액은 약2천억 원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어려운 가계에서 부담되므로, 대학부족은 울산시민들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조사되어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자료와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서는 당시 교육위원인 필자가 대학설립 시민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타 지역 대학 3-4개교를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울산분교를 유치하는 동시에 울산시립대학과 울산국립대학 신설을 각각 추진하여 최소한 5-6개의 대학을 울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 대학유치 노력

1990년 필자는 자택을 부산에서 울주군 웅촌면으로 옮기고, 1995년부터 소속대학인 부산 전포동소재 춘해대학의 『캠퍼스 이전추진위』를 구성하여 울산이전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춘해대학 김조영 이사장과 당시 김팔용 시의회의장과의 면담협의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캠퍼스이전을 위한 부지 물색작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복잡한 과정과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1998년 5월 울산 웅촌캠퍼스를 착공하고 2000년 3월 대학캠퍼스를 울산으로 이전하여 개교하게 되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당시 초대 심완구 울산시장은 대학설립 및 유치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을 쏟았다. 먼저 중구 동동 소재의 직업학교를 2년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울산기능대학(현 폴리텍대학)으로 신설하기위해 산업자원부-노동부와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시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울주군 청량면 인근에 약 10만평의 대학부지를 잡아놓고 교육부총리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2000년도에 한국기능대학 울산캠퍼스만 설립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 하와이주립대학 울산캠퍼스 설립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필자는 스노다 하와이주립대학교 총장과 관련자들을 서울과 울산, 하와이를 오가며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였다. 그 결과 하와이주립대학 국제언어교육원을 울산가족문화회관 A동에 설치하도록 서면 합의하였다. 울산에서 하와이주립대학 교수강의를 수강하여 미국대학 영어학점을 입학 전에 미리 취득하는 체계이었으며, 이 학점으로 하와이주립대학 10개의 캠퍼스에 울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을 주게 하였다. 해외 첫 캠퍼스인 하와이대학 국제언어교육원은 양산 서창에 있는 영산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위임하였다.

3. 『울산시립대학 및 국립대학설립 범시민추진단』 결성

교육위원으로서 필자는 2001년 10월 이병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김도수 남구의회의장, 변양섭 울주군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장 등 5개 구군의회 의장들과 차례로 면담을 하여 그 7명이 가칭『울산시립대학 및 국립대학 설립 범시민추진단』의 결성을 합의했다. 그 후 울산의 지역구 출신 시당위원장 고 권기술 국회의원을 비롯한 최병국, 윤두환 등 5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의도 의원회관에 모여서 추진단의 이병우 공동대표와 상임의장인 필자가 설립당위성에 대해 설득하였다. 이로서 울산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울산시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시구군 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범시민추진단 조직을 확대구성 하고, 아울러 국회청원을 위한 100만 범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울산시립대학 및 국립대학 설립 범시민추진단』의 설립운동 일환으로 제2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시장공약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통령선거에도 공문을 보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시장으로 박맹우 후보가 당선된 후 울산시에서 범시민추진단에 울산시립대학 및 국립대학 모두를 효율적으로 성공시키는 전략을 제의하였다. 당시는 광역시 승격 직후여서 울산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국립대학설립에 먼저 노력을 집중시키고, 국립대학설립 후에 시립대학을 추진하는 방법이었다. 이를 범시민추진단에서 수용하여 단체명칭도 『울산광역시 국립대학설립 범시민추진단』으로 바꾸고 시구군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군청과 시청까지 긴밀히 협조체재를 구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교육부의 방침으로 국립대 통폐합이 시작되어 타 지역 국립대학의 울산이전 논의가 있었다. 먼저 국립밀양대학, 국립안동대학 등이 조심스럽게 울산이전을 타진했고, 나중에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부경대학과 해양대학이 울산시청에서 캠퍼스이전 브리핑을 하는 등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범시민추진단은 경쟁력이 떨어진 교육폐기물을 울산에 버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항의성명서를 교육부에 보내고, 이전반대-신설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부산시와 부경대학, 해양대학을 항의 방문하여 울산이전반대 탄원서를 접수하고 총장을 면담하면서 산업수도 울산의 특수성에 적합한 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울산국립대학은 신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므로 울산에서 울산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범시민추진단 상임의장 등의 일행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담당자인 박봉흠 정책실장(전 기획예산처장관)과 논의하였고, 나중에 다시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을 면담하여 신설을 분명히 확약 받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4. 시민의지 결집과 국립대학 설립당위성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고하고 교육부의 국립대 신설불가 방침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뜻을 받들게 하려는 의도로 지지부진하던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운동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설립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립추진단은 2003년 5월 중구 동천체육관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은 고교연합 취주악밴드들과 예비역 특전사,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선도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전국언론의 초점을 받았다. 이어 10월에는 시청 대강당에서『울산발전방향과 국립대설립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상희, 고영삼, 김동관, 손은일, 박석철, 박천동, 김수정, 박일송, 이수동 등이 논문을 발표-토론하여 논문집으로 발간, 전국에 배부하므로 명실상부한 울산의 국립대설립 범시민운동이 되었다. 당시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 발표한 대학설립 당위성은 대략 다음의 5가지로 축약되었다.

1.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보장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저렴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울산시민들이 찾아야한다. 울산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4천여 명을 제외한 7-8천여 명이 타 지역에 진학하고 있다. 그 학생 중 서울대, 카이스트 등 우수대학과 특수목적대학에 진학하는 1-2천 명의 학생들을 제외한 5천-6천여 명의 지역고교 졸업생들을 추가로 수용할 시립대학과 국립대학, 사립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

2. 울산의 산업현장 기술인력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해야한다.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니라 산업현장 기술인력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평생교육기회 제공이 시급하다. 21세기는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반감기가 5년이므로, 산업기술자들은 개인능력의 50% 이상을 5년 내에 새로운 기술로 첨단화, 고도화하지 않으면 기술력 실조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도태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를 위해서 무료수준의 평생교육 체계를 전적으로 도맡아 추진할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필요하다.

3. 초중등 교원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울산소재 초중등학교 교원인력은 절대다수가 진주나 부산, 대구 등 경남북 출신이므로 애향심과 지역정주성이 약화되어있다. 초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사범대과정의 교원대학을 신설 울산국립대학교 조직에 두어야한다.

4.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육기관 부재로 인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하락이다. 실제 문화예술 불모지인 울산의 한 단면으로 울산시립의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의 단원 200여 명 중 울산지역대학 출신은 1명뿐이다. 이는 도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주민 삶의 질 하락, 공동체의 정주의식 부족, 경제력의 약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5. 울산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다. 울산의 기존의 노후된 정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 첨단화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 승격에는 10만여 시민의 서명이 있었지만, 국립대 설립에는 당시 결집된 시민들의 노력으로 울산역사상 최대인 60만여 명의 서명을 이루어내었다. 범시민추진단은 이를 5부 복사하여 버스에 나누어 싣고 상경하여 국회에 청원하고, 청와대와 집권당인 우리당(문희상 대표), 한나라당(강재섭 대표), 교육부, 국민고충처리위에 각각 탄원하였다.

5. 울산시민들의 대학설립 목적

교육학에서 대학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한다. 그 첫째가 학문연구 기능이고, 둘째가 인간교육 기능이며, 셋째가 사회봉사 기능이다. 먼저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대학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지방정부, 지역산업체와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기반학습(IBL-Industry Based Learning)으로 전문기술개발과 산업현장 전문기술인력을 교육한다. 지방정부는 시스템 조정 및 통합자로 각각 삼각구조의 한 축을 이루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므로 지역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100%로 보면 대학졸업자들은 평균 18%를 지니고 있어 3-4년간의 추가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자위주의 대학교육을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CO-OP(산학일체형협동교육), ABEEK(공학교육인증), WA(세계공학교육인증원)등을 준비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앞세워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여 헤쳐나간 끝에 울산과학기술대학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므로, 울산 언양 인근에 약 5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캠퍼스를 완성하였고, 본격적인 추진운동시작 10년만인 2009년 3월에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안고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이 개교하였다. 이러한 염원을 이루게 하려고 울산시가 매년 100억 원씩 15년간, 울주군은 매년 50억 원, 연간 150억 원을 UNIST에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은 지역거점 국립대학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이 통폐합되는 와중에 UNIST가 설립되었으므로, 교육부는 대학신설의 명문을 찾으려고 과학기술을 중흥하기 위한 특성화대학으로 정하였고, 입학생 규모도 울산에서 요구한 4천명의 25% 수준인 1천명으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울산지역 대학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 기존 지역대학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입학정원도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이는 것이 기존 대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UNIST는 울산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한 국립종합대학이 아닌 정부가 의도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었으므로, 개교 전부터 UNIST는 울산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UNIST를 최우수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개교 첫해에는 입학정원의 50%선인 499명만을 선발하였고, 개교당시 울산지역대학에서 수용해야 할 타 지역 진학생 6-7천여 명 중 겨우 50여 명의 울산학생이 UNIST에 진학했으며, 4년이 지난 2012년에도 80명 내외다. 따라서 지역 고교졸업생 수용이나 산업현장 인력의 기술첨단화를 도모하는 평생교육기능은 관심 밖으로 되었다.

6. UNIST의 역할과 울산의 지역대학

현재의 UNIST는 당초 울산시민들이 바라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초중등 교원인력을 양성하여 울산에 공급하지 못하고, 무료수준의 평생교육으로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에게 첨단과학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울산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UNIST는 울산사회가 바라던 희망과는 무관하게 국립대 캠퍼스가 울산에 있다는 명분과 자부심만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제는 교육부 산하에서 벗어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대학이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의 책무보다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쪽으로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

출산율 저하로 전국적으로는 고교졸업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울산인구는 120만으로 증가세이고, 울산의 고교졸업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약 1천 명 증가한 1만 7천여 명이며, 2020년에는 1만 8천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승격 이후 폴리텍대학, 춘해보건대학과 UNIST가 추가로 설치되었지만, 2012년도 울산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약4천여 명으로 15년 전과 비슷하다. 고교 졸업생 수도 증가하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도 더 높아졌으므로 타 지역대학 진학생 수도 더 늘어나서, 2012년도에는 약1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타지로 진학하여 대학교육문제는 15년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 마을에 세계적인 석학 여럿이 훌륭한 저택에 살며 최고수준의 연구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보다는 생활비 벌어다가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우리 집을 책임지는 평범한 능력의 부모가 더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다. 이와 같이 세계적 우수대학이 울산에서 매년 1천여 명의 최우수 학생들을 방방곡곡에서 선발하여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중간계층의 수많은 보통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고, 울산의 타 대학들과 경쟁하여 서로를 발전시키는, 울산시민들의 품에서 성장하는 지역대학을 절대다수 울산시민들이 바라고 있다.

7. 울산의 100년 대계 - 고등교육 전략

2013년 2월 초 울산시는 남구 두왕동에 국비와 지방비 1,014억 원을 투입하여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울산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울산과기대, 울산과학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현장중심 멀티캠퍼스를 2016년까지 만들어 산학융합지구를 이루므로 연간 1천 명의 학생을 교육할 것이라 밝혔다.

고등교육에서 이런 컨소시엄 체재는 2-3년짜리 단기 프로젝트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시급하다고 바늘의 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 할 수 없다.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하는 교육의 특성, 그리고 26-65세 성인들의 참여율이 50%를 넘는 선진국 형 평생교육의 체계를 심도깊이 연구, 분석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한다. 이제 백년대계 울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고등교육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현재 울산에 대학이 3-4개 정도 더 설립되어야 매년 타지 진학생 1만여 명 중 5천여 명 정도를 울산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과 인문학과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울산시민들의 정주성이 높아지게 되며,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창달되어 울산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을 걱정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새로운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을 중심으로 부산, 경북, 강원 주민 1,700 여 명이 2012년 3월에『한국에너지기술대학교 설립추진위』를 창립하여 당위성확보와 설립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오일허브가 만들어지고, 원자력발전소가 6기 설치되며, 2개의 굴지 정유공장과 2개의 세계적 조선사, 자동차회사 등이 있는 울산을 세계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중심에 에너지특성화 기술대학교(에너지 엔지니어링)를 설립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석유고갈이나 전기에너지의 블랙아웃(Black Out) 대비를 넘어서 미래 지구촌 인류의 당면과제인 에너지문제를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원대한 프로젝트다. 이러한 고등기술대학교에서 산업수도 울산의 기술인력 평생교육도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에너지산업 벨트를 환동해안권인 울산, 부산, 경북, 강원지역에 설치하므로 세계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원대한 국가적 미래창조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21세기 세계문명의 중심축으로 진입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함께 커다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의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 is7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