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란 일으키겠다는 민주통합당

◆ 민란 일으키겠다는 민주통합당

제1야당인 민주당이 민란을 일으키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29일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가 정봉주 전(前) 의원의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민란'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공권력을 시위로 무력화해서 정 전 의원을 감옥에서 빼오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나는 꼼수다, 표현의 자유법 통과를 위한 문화의 밤' 행사에서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일단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기다려보겠다. 10월 26일에도 석방이 안 되면 '국민 민란'을 기획해 일으키겠다."고 말한 것이다.

국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봉주 전 의원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26일이면 형기의 8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지금 따지지는 것이 아니다. 일국의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구속 수감시킨 사람을 특별 사면 시키지 않으면 민란을 일으키겠다는 야당의 사고방식은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쿠테타에 버금가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그 법치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제1야당인 민주 통합당이 모르지 않을 것인데 대중들이 많이 모인 행사장에서 공공연히 ‘민란’ 운운 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인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함께한 자리였다니 놀라움이 더하다.

정세균 후보는 "우리도 덥지만, 봉주 씨는 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용감하고 의지가 있어서 잘 견딜 것" "총선 때 내게 편지를 보내 꼭 당선되라고 격려했다. 부인도 종로에 찾아왔다. 빚을 갚겠다"고 말했는가 하면 김두관 후보는 "정봉주 의원이 나와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여 ‘민란’ 운운한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기보다는 격려성 발언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다.

신이 아닌 이상 사법부의 판단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옳은 재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좀 억울하다고 해서 아직 가석방에 충족한 형기를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두고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민란’ 운운 한 것은 정말 저들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자충수임을 이 나라의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