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출연연, 기술 사업화 성공률 고작 18%!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로 개발한 기술 가운데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5개 출연연구원들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08~2012) 출연연들의 기술이전 중 기술료가 1억원 이상인 543건 가운데 사업화되어 활용 중인 것은 100건으로 18%에 불과했고, 특히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기술도 51건에 달해 출연연들의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한 전체 543건의 81%인 441건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실적이었고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실적은 102건으로 19%에 그쳤으나, 사업화 활용 비율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가 102건 중 38건으로 37%인데 반해 산업기술연구회는 441건 중 62건으로 14%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생명공학연구원이 1억원 이상 기술이전 12건 가운데 미활용 3건 포함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단 1건도 없었고,

기계연구원 역시 50건 전체가 사업화 진행 중으로 확인돼 역시 사업화 성공은 아직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172건으로 최다인 전자통신연구원은 활용 건수가 12건에 그쳐 사업화 성공률은 7%가 채 못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미활용 상태인 것이 31건이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조차 안 되는 기술이전이 89건으로 절반이 넘는다”면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만 해놓고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나몰라라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일부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료 산정 등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미래부 차원에서 출연연 전반에 대해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평가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