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와 대마도

◆ 독도와 대마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빗어진 한, 일간의 외교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서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戰時)의 여성 인권 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은 체제적(體制的)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아가 "일본 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 '통석(痛惜)의 염(念)'이니 하는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것이라면 올 필요 없다"고 말하며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적절한 보상도 촉구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 열도에 알려지자 일본도 이에 맞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었다.
지난 15일에는 일본 현직 각료 두 명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하며 맞대응 했는가 하면 오는 10월이면 만료되는 한, 일간 통화 스와프 협정도 재고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쉽사리 한일 스와프 협정을 폐기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협상이 처음 시작됐지만 진작 협상 과정에서는 엔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던 일본 측이 더욱 적극성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취약한 한국과 엔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던 일본 간의 이해가 맞아 체결된 스와프 협정이어서 스와프 규모가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된 것이니 만큼 일본도 쉽사리 스와프 협정을 페기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은 17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ICJ(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 측 입장은 독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이니 만큼 국제 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한국이 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제소할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이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흥분하면서 이번 기회에 독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이니 돌려달라고 맞불을 놓아야 한다고 일어서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며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2005년 당시 마산시 의회는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여 맞대응한 전례가 있다.

사실 대마도가 과거에 한국 영토였다는 역사적 기술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19세기 중엽에 당시 일본의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실효적 지배권에 예속된 대마도는 본래 고려 말 박위 장군이 왜구가 노략질을 일삼자 전함 백여 척으로 왜구의 본거지인 당시 쓰시마 섬이었던 지금의 대마도를 토벌하여 대마도를 고려의 영역으로 예속시켰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1419년(세종 1년) 1만7000명의 군사로 대마도를 정벌한 뒤 이곳이 경상도에 예속된 조선의 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15세기에도 대마도는 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16세기까지도 대마 도주는 정기적으로 조선 국왕을 알현하는 사신을 보내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임명 받았으니 분명히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였었다.
 
'세종실록'에도 1419년(세종1년)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래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는 상왕 태종의 말을 기록하며 태종은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았는데, 왜인 중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소굴을 삼은 것"이라고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1444년(세종 26년) 에는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말을 기르는 땅)"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만든 '팔도총도' 등 많은 지도들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마도가 옛날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였음이 분명한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우기고 있는 일본에게 정부는 우리의 영토였던 대마도를 내놔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일본이 더욱 기고만장하여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현재의 창원시인, 구 마산시가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여 일본의 ‘다께시마 날’ 제정에 맞대응 할 때 한낱 해프닝으로 여기지 말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