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우체국보험 일방적 계약 해지 심각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3~12) 우체국보험 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지난 10년간 9만 7천 여 건(약 812억원)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2008~12) 동안에는 542억원(5만8천여 건) 규모의 계약이 해지되어, 이전 5년간(2003~07) 270억원(3만9천여 건)에 비해 금액으로 약 2배(건수로는 47%) 가량 증가했다.

김기현 의장은 이에 대해 “올해에도 벌써 5천6백여 건 44억여 원 규모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면서, “지난 10여년 간 전체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러한 현상은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 사업의 안정성이나 국민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면서,

“특히 2008년을 저점(30건)으로 12년 485건, 금년 들어 벌써 385건에 이를 정도로 계약자의 임의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우체국 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화된 때문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전체적으로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10년간 7만 2천여 건(405억원)으로 전체의 74%(금액은 50%)에 이르고 있다”면서,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입자의 자격·정보 관리에 대한 절차와 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현 의장은 끝으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4대보험 만으로는 아직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우체국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은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계약자는 금전적인 손해를, 우체국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줄이고 보험계약의 안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