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사원 증축공사 예산편성 문제 지적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울산 중구)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1별관 증축공사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부터 총 146억원을 들여 제1별관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2010년에 실시설계비가 편성되고 2011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 사유는 종전에 증축한 면적(1.465㎡)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증축면적(4,746㎡)만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누락한 결과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는 건축 연면적 6,000㎡이상의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종로구청과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을 알고 2010년 실시설계비 중 2,812만원을 기본설계비로 집행하고, 2011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용역비 9,376만원을 집행하였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피감기관 감사에서 공무원징계 2건, 주의 3건, 시정 1건, 통보 2건 등 총 8건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갑윤 의원은 “남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감사원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자체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만큼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