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부채, 얼마만큼 심각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가계부채의 심각함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부채가 얼마만큼 삼각한지 알아보자.

지난 호에 언급했듯이 국가부채 5,200조 가운데 절반은 기업부채다.

기업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은 당연히 부채를 안고 활동함이 당연하

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기업설립시 가졌던 부채를 그동안 흑자경영이 지속됨에 따라 준비금을 채

운 후 부채를 상환하는 우량기업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가용할 자산을 처분하는 기업은 사실 매우 드문 일이다.

기업은 본능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존재다. 그러기 위해선 투자나 분할할 적정 규

모를 유지해야 기업적인 가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과정이 시장의 자

생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 1972년 기업사채 동결의 8.3조치, 종합무역상사 제도 및 대

기업 편중정책 그리고 DJ정부 시절 기업간 사업구조 조정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특혜

시비가 그칠 날이 없을 정도였다. 그후 IMF사태를 겪은후 대기업은 그들만의 생존을 위해 대리

점이나 협력업체들을 유린하여 불안하긴 하지만 그들만이 겨우 피안의 지대에 안착했으나 중소

기업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남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국가총생산, 조세부담율에서 대기업에 대한 국가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

렀다.

이러한 형상이 순조롭게 굴러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대기업은 재벌의 대물림 속에

함량미달의 총수에게 경영권이 넘어가 너무도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자주 목도한다.

이 과정에서 건전한 성장으로 포장하기 위해 분식회계가 등장하고 정권에 유착하는 결과로

요즘 문제가 되는 '서별관회의'에서 교통정리하는 사태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즉 기업부채의 문제는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즉흥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기업회생

이나 청산에 대한 대처싯점을 놓치고서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에 국민의 혈세로

수습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이제 우리 세대에서 정치&경제의 후진성을 반드시 탈피해야 만이 너와 내가 행복하고 후세에

게 덜 부끄러울 수 있다.

글 : 박중식
약력 : SK(주) 근무
          S J Corpㅇoration 경영
         울산항만공사 상임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