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의원,국정감사 마무리 종합감사 실시

 - 세계적 경제 위기 극복에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노력 촉구
 -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강화 당부
 - 중소기업,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시작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주영섭 관세청장, 강호인 조달청장, 우기종 통계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산하 4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길부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나 핵심인력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 취지로 볼 때,

현재의 요건인 ①10년간 주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②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건이라고 지적하고,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