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3년 예산 및 세제개편에 앞서 ‘향후 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총 4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경제 및 재정에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경제분석실장 직무대리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세원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DI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올해 추경편성에 반대하면서 당장 균형재정 달성을 고집하지는 않으면서도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는 국가재정은 공유자원이면서 국민이 재정의 총량적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자유주이적 시장기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인천대학교 황성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의 정책기조는 우리의 재정여건과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거꾸로 간 잘못된 정책기조하고 주장하며,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 및 족지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제약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의 원칙을 견지하며 복지.교육.국방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은 “2013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 시, 위원장으로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민들을 위한 최적의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