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8일(금) 오전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과 통화신용정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주체의 과도한 심리위축을 방지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은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인 물가안정과 실물경제의 혈액인 통화신용을 공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질의와 한국은행의 충실한 답변으로 국가경제와 한국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의 동양그룹 사태에서와 같이 해당 기업의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시,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차원의 정확한 정보 확보 및 통계 작성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비금융부문 발행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점검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 행사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강화, 정보수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