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퇴직 과학기술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해야!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7월 1일(수) 오전10시부터 개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장관에게 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

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강 의원은 미래부 2014년도 결산과 관련한 질의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여건이 열악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최근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인력을 스카우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

쟁력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를 수

립해야 함을 역설했다. 

강길부 의원은 최근 원전 및 금융·통신시설 해킹으로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부가 담당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일부의 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장관에게 요청했다.  

강 의원은 그 밖에도 원안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원전 해체시대를 맞이하여 해체기술 확보를 위한

원안위의 R&D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개발을 위한 원안위의 관련

규제기준 마련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