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산재모병원 예타 관철!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9일 경 기획재정부에서 ‘산재모병원 건립’안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울산 국립재활 산재병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재모병원 건립’안에는 총사업비 약 4,269억 원으로 울산시 UNIST 캠퍼스 부지 일원에 500병상 규모로 연면적 128,200㎡에 병원66,116㎡, 임상연구동 24,794㎡, 게스트하우스(8,264㎡)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약 1천여 명의 고용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산재모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건립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산재모병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의 10군데 산재병원이 우수의료진의 회피, 진료역량 부족, 시설의 낙후 등으로 산재환자들이 외면하고 있어 연간 약 200억 원의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재병원을 짓는데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자 약 9만3천 명 중 업무상 부상자가 약 8만4천명이며 이들 중 43.7%인 약 3만7천명이 해마다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영구적인 장애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금만 약 3조6천억 원이고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18조에 달한다. 특히 산재환자 10명 중 4명꼴로 항구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실정이었다.

이에 강길부 의원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문제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신경재생.분자의학기술.재활의료로봇기술 치료 등 생명공학분야에서 국내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UNIST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산재환자의 신체장해자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전국의 10군데 산재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산재모병원 설립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산재모병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을 벌여왔었다.

특히 강길부 의원은 노동부, 기획재정부 장차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산재모병원을 만들어서 1,800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수준의 산재모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이에 노동부가 지난 8월 경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신청을 하였고 19일 경 기획재정부 재정평가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빠르면 올해 말 경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강길부 의원은 ‘지난 2년 간 참으로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120만 울산시민들께서 염원해 주신 덕분에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제 1,800만 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모병원 건립안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