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7일(목) 오전 국회에서 16일 세종시 국감에 이어서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정부의 2013년도 세제개편안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재정자립도는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22년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재정분권은 오히려 퇴보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 분권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중앙과 지방재정 간 적절한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농어촌특별세 세수 부족이 1조 6,825억 원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①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②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사업, ③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사업 등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해서 농어촌과 지역균형 발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원 재원마련 대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2013.1～7월 세수실적은 1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조원 감소한 수치로 세수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으로는 세수 증대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저항 등 민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34.8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