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국회에서 산학협력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강길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울주)은 9월 26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가 R&D 및 산학협력 지원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R&D 투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2%씩 확대되어 올해 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약 4.9%에 해당하는 약 16조 8,777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양적 성장을 가져왔으나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된 산학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R&D 투자대비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우리나라 R&D의 나아갈 방향과 산학협력 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박희재 단장(서울대 교수 및 에스엔유 프리시젼 대표이사)이 “창조경제시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면서, 산학협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논문 위주의 교수/대학 평가시스템 및 정부 R&D의 성과지표 문제”, “대학, 기업 상호간의 기대치 및 목적인식의 차이”, “산학협력 결과물 소유권에 대한 이해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혁신을 위한 국가 R&D 성과지표 수정”, “대학 및 교수 평가시스템 개선방안”과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산학협력 방안으로 “Global Engineering Center” 개념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박희재 단장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건우 학장을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대학 등의 전문가들이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및 수요에 맞는 산학협력 방안”, “산학 상호간 신뢰 확대 및 이익공유 방안”, “산학협력 혁신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산학협력의 문제를 개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으며, 특히 기재부 박춘섭 경제예산심의관은 “산학관련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하고 연구성과의 기업 이전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R&D 관련부처간 예산배정 및 정책 협의 때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독일은 미텔슈탄트(Mittlestand) 즉, 중소기업이 수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경상수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외변수에 흔들림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그 동안 일부 R&D 사업의 투자에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성과의 질적 수준이 정체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있는 대학 및 연구소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기업이 공유함으로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층의 취업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산학협력단,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약 150여명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서상기(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강창일(민주당, 제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이 격려사를 통해 산학협력과 국가 R&D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강조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