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민주노총과 산하 택시노조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정규직법·최저임금제 등 노동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다음달 초 총파업에 나선다고 이달 초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당 5150원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올해보다 5.8% 삭감한 3,770원을 제시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저임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10.1%나 인상됨으로써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임금 인상률 6.7%를 크게 앞질렀고 최저임금 수혜율도 2003년 6.4%에서 2009년에는 15.0%까지 치솟았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사업장 일부에서는 근무시간을 교모하게 줄이는 편법을 동원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곳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또한 파생되는 문제가 도출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택시업체의 경우 근무형태와 부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어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 택시업계가 포함돼 있어 택시업계 노사가 최저임금제를 놓고 한바탕을 홍역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선 차원에서 최저 수준에 있는 근로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사회 곳곳에는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불실한 경영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확실한 정책과 대안마련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